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9. 22.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4호

나. 발 의 자 : 이종석의원

다. 제출일자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안이유

□ 서대문구내 지역개발과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의 용도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하는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동 기금을 서대문구 지역개발의 마중물 용도로 사용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용도에 “강북횡단선” 연계사업 비용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서대문구 지역개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제4호)

4. 검토 의견

□ 동 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지역개발 및 홍제역 주변 마중물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그 용도에 2019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것임.

□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제5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2019년 2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2차 철도계획은 10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 7조 2302억원으로 국비 2조 3900억원, 시비 3조 9436억원, 민간사업비 8966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임.

이번 계획 내용 중 우리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강북횡단선의 경우 그동안 계획은 여러번 있었지만 이용자가 많지않아 경제성이 낮고 북한산의 자연환경훼손 등의 논란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이번 2019년 2월 서울시가 경제적 논리를 배제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략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강북횡단선 사업개요>

출처: 서울시 2019년 2월 20일 보도자료 참조

구 분	'19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비 고
구 간	청량리역~국민대~홍제~DMC~목동역
주요경유지	청량리역, 홍릉, 월곡, 종암, 길음, 정릉, 국민대, 평창동, 상명대, 홍제, 서대문구청앞, 명지대, 가재울뉴타운,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경기장, 등촌, 등촌2동주민센터, 목동사거리인근, 목동역
규 모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소
총사업비	20,546억 원 (국비:8,218 시비:12,328)
사업추진 방식	재정사업
특 징	-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

□ 이에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횡단선”의 추진을 우리구 차원에서 준비하고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관련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및 발전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됨.

□ 동 기금은 서대문구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2019년 6월 설치되어 현재까지 총195억원이 적립되었고 5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기금 세부내역>

□ 세부 적립내역

○ 2019년 115억 ＋ 2020년 본예산 50억 ＋ 2020년 추경 30억

→ 총 195억원 적립

□ 세부 집행내역

【2019년 집행내역】

○ 집행액 : 490,000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출[70,000원×7인]

【2020년 집행내역】

○ 집행액 : 526,510,000원

- 기본 설계용역(495,370,000원), 기본설계 감리용역(31,140,000원) 선급금 지출

□ 동 개정안은 서대문구가 설치 운용하는 기금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강북횡단선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함께 용도를 확장하는 것은 체계상 큰 무리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동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을 활용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여짐.

□ 다만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 중 현재 “서울시 철도망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 중에 있어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존속기한에 맞춰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기한은 조례로 연장 할 수 있는 바 이것이 개정안의 타당성을 좌우하기에는 다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보임.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강북횡단선“의 경우 경제적 논리가 배제되는 전략노선인 바 서울시에서도 국비와 시비 뿐만아니라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에 기존의 기금활용도를 넓혀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공유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효용성을 떠나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토목과가 제시한 의견인 동 조례 용도를 규정하는 제4조 제4호는 사업에서 혹시 누락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 조항으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사업을 명시한 개정안의 경우가 오히려 용도가 엄격히 해석되는 기금집행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상충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이상으로 이종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법령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망의 중기ㆍ장기 건설계획

3.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4.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5.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